한명숙 팬 카페들 고발당해!

한명숙 팬 카페들 고발당해!

 

법원서 피켓·구호 , 집시법 위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팬 카페 운영자 및 회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수호국민운동․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활빈단 등의 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광우병 왜곡 조작 보도로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간 MBC PD수첩 무죄, 국회 폭력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등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도 무죄선고가 내려졌다”며 “1원도 안받았다면서 하루 수십만원짜리 골프빌리지를 수십일간 제공받은 한 전 총리의 말만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가 검찰의 신문을 제한하면서 피의자의 말바꾸기는 눈감아주고 돈을 줬다는 증언은 무시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받은 것”이라며, 한 전 총리와 야권을 겨냥해 “검찰이 입증을 못하면 살인범도 무죄선고 받고 웃으면서 법정을 나온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죄선고를 한 판사에게 감사하고 말 일을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밝힌 이들은, 계속해서 “법원은 법원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도 묵인했다”며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지난 9일(선고일) 법원 청사 내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죄선고를 환영하면서 구호를 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경비대원들은 정치인 다수의 기세에 눌린 탓인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 일행들은 법원에서 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특권(?)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는가?”라며 “이는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며, 총리까지 지낸 사람과 그 지지자들이 기초적 법질서를 무시한 몰지각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팬 카페인 ‘한명숙을 지키자’(cafe.daum.net/HanMS)와 ‘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cafe.daum.net/lovehanmyeongsook)에 대한 고발장(집시법 위반)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이들은 “법원이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법원은 범죄비호세력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자 대표로 나선 장기정 라이트코리아 기획실장은 “고발인은 2007.5,29 홍은동 힐튼호텔 앞에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려는 순간,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24시간 동안 유치장에서 잡혀있으면서 조사를 받은 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문 적이 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그 지지자들은 지난 9일 법원 청사내에서 ‘한명숙 총리 무죄!’ ‘정치검찰 OUT!’ ‘정치 검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공작정치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한명숙’을 연호하며 구호를 외쳤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임에도 이를 지켜보던 법원 경비대는 다수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명숙 전 총리도 자신으로 인해 이루어진 기초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아 총리를 지낸 사람의 법의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원 내에서 행해진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못해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2010.04.13 17:49:37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