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수출주도형' 경제 내실 다진다

중국 전인대, '수출주도형' 경제 내실 다진다

 

원총리 전인대 개막 연설… "내수 위주로 체질 개선"

 

입력 : 2010.03.05 12:46

중국이 2010년을 원년 삼아 기존의 수출 주도 경제에서 내수 위주 경제로의 경제 체질 전환을 시작한다. 또 올해 8% 성장을 목표로 내세워 빠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신(新)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2010, '경제 체질개선 원년'=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십일오(十一五)계획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 십이오(十二五) 계획으로 넘어가는 기반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십이오 계획은 12번째 5개년 개획을 뜻하는 말로 2011~2015년 사이에 추진될 경제사회 발전계획이다. 현재 집행중인 십일오 계획에서 '생산'이 강조됐다면 십이오의 화두는 '소비'다. 내수 위주로의 경제 체질 개선이 본격 시작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임밸런스 부각, 산업 재구조화는 불가피=건국 60년의 중국이 기존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가 강조되는 경제로의 질적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은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침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이 중국 내·외부에서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은 수출위주의 중국과 이머징 시장의 생산에 의존하는 선진 경제권의 구조적 모순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침체가 나타났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G20 회담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른바 글로벌 임밸런스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체질 개선은 요구돼왔다. 글로벌 침체로 중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이 대폭 위축되자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구조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대안은 13억 인구의 광대한 내수시장이다.

◇내수 부양 중심은 '서민 경제'=내수 위주로의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중국은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1조500억위안으로 편성해 농민을 비롯한 서민 경기를 지원, 내수경기를 살릴 수요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속적 감세정책도 약속했다. 특히 삼농(농촌 농업 농민) 지원에 8183억위안을 배정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930억위안 늘어난 규모다.

또 낙후된 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 내수 시장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난해 초 자동차, 철강, 전자통신, 물류, 석유화학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중국은 업종 내부에서의 인수합병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목표 '8%'…성장보다는 내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8%수준으로 제시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빠른 성장보다는 내실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원 총리는 "소비자 물가는 3% 안팎에서 묶어둘 계획이며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만들어 실업률을 4.6% 이내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는 환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30512100951526&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