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

 

현직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

 

임희동 의정부지법 판사 내부정보망 글 올려… 법원내부 찬반 격화

 

한나라당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예상된다.

임희동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 온라인 시스템인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원에 대한 제언과 토론에 부침'이라는 글을 올렸다.

임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판결 논란) 사태를 거울 삼아 우리는 무언가 제도개선을 해보려는 노력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외부에서 염려하고 오해될 소지의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또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임 판사는 이어 "형사단독 사건부터 부장판사가 연구법관 1명과 함께 재판하도록 하는 방안과 형사사건합의부, 형사항소부합의부, 고등법원 형사합의부라도 우선 실질적인 부장판사 3인 합의제를 시행하고 배석판사를 연구법관으로 보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판사는 사시 16회로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198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돼 균형적 시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식 거론한 뒤 법원 내부에서는 뜨거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댓글에서 "올해 회원명단이 첨부된 논문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해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코트넷에 학술단체로 등록돼 있고 헌법ㆍ형법ㆍ노동법 등 실정법을 주로 연구한다"며 "법원행정처장도 19일 국회 법사위 보고에서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라 말라 요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10/01/21 18:10:02

진영태기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1/e20100121181001938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