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우리법 연구회는 옛날 군대같은 조직…해체해야” 2010.01.21.09:

 

주성영 “우리법 연구회는 옛날 군대같은 조직…해체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법원에 공식등록도 안 된 옛날 군대같은 조직은 해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대법원장도 ‘부장판사 이상은 (우리법연구회) 하지마라’고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제 국민 앞에 해체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1988년 무렵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이 주도해 만든 단체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사법민주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문형배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을 언급하며 “법원 내부의 하나의 세력을 조장하고 인사상 자기들 이야기들대로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주류가 됐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로 문제가 되는 남부지법은 법관 50명 가운데 11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사법제도개선과 관련 주 의원은 “현재 형사단독판사를 경력 5년 정도면 하는데 최소한 경력이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며 “양심이나 독립이라는 개념을 취득할 만한 경력이 있는, 수준이 되는 판사들로부터 형사단독재판을 받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2010.01.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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