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개혁에 북한주민들의 폭발 가능성? |
|
|
화폐를 통제해서 주민을 억압하려는 김정일 집단
임태수 논설위원
|
|
|
|
|
|
|
시사뽀샵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12월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김정일의 가짜 화폐개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이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기업가 계급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동아일보(동아닷컴)가 12월 3일 전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가나와 터키는 과거 경제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국민이 옛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교환액수를 제한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북한의 화폐개혁이 시장활동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또 놀랜드 부소장은 "시장 활동을 통해 태동한 기업가 계급이 부를 쌓게 되면 잠재적으로 권력을 갖게 될 정도로 발전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북한 당국은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 감시를 벗어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이다. 북한 당국이 몰락한 국가경제 틀 밖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김정일의 폐쇄주의와 독재정치가 이제 극에 달해 망할 것이며, 심지어 화폐개혁과 같은 무리한 통제에 반발해 북한동포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12월 6일까지로 새 화폐 교환 시기를 정했으나, 주민들은 교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집단행동에 까지 나서면서, 김정일 집단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불만을 무마하려고 1인당 북한의 정권이 500원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1인당 환전 규모가 작아 어렵게 번 돈을 대부분 날리게 된 주민들이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는 단둥의 한 소식통 주장을 전하면서, 불안한 주민들이 외화 등을 이용해 쌀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물가가 순식간에 폭등하는 등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동아닷컴은 했다.
북한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은 3일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 결정 제423호가 내려졌다.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관리 체계 및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라고 전했고,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3일 "(북한 당국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화폐 교환 제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확대해 가족 1인당 5만 원씩 더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전했다고 동아닷컴은 보도했다. 데일리NK의 소식지는 3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격이 화폐개혁 전보다 많게는 20배까지 치솟았다며) 평북 신의주 남송시장에서는 쌀 한 되(1.8kg)가 한때 3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동아닷컴은 보도했다.
이를 두고 김정일 집단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하다가 민중봉기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분석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남한의 좌편향적 방송들은 북한의 화폐개혁이 몰고올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작게 보도하는데, 한 방송은 북한의 화폐개혁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우려한다'는 멘트까지 내보냈다. 주민통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열심히 벌어둔 돈을 휴지로 만드는 화폐개혁을 감행하는 김정일 집단의 종말이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김정일 집단을 추종하는 남한 친북세력의 말살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막아 주민들을 노예상태로 유지시키려는 김정일 독재집단은 자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통제와 보급이 국민들을 굶겨죽인 김정일 독재체제는 이미 민주주의적 측면에서는 사망선고를 한 것 같다. 그나마 조금 자생한 자유시장경제를 화폐개혁으로 싹부터 잘라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북한 지배자들은 희대의 착취세력으로 민중과 역사의 단죄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아직도 김정일 독재집단에 기대는 친북좌익세력도 빨리 정신차려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북한동포들에게 확산시키는 해방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
기사입력: 2009/12/04 [12:3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5718§ion=section5
http://blog.daum.net/pilgrimfortruth/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