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구화폐. 위에서부터 오백원, 이백원, 백원.
북한이 4일 화폐개혁을 확인하면서 그 목적을 "계획경제질서 강화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내에서) 외화거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외화까지 환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문은 "교환비율은 100대 1이고, 전반가격수준은 국가적으로 가격조정조치(7.1조치)를 취한 2002년 7월 1일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종이돈 9종(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과 주화 5종(1원, 50전, 10전, 5전, 1전)의 신화폐 사진도 실었다. 구화폐와 비교하면 지폐 9종 중 1원권이 없어지고 2000원권이 새로 생겼다.
신문은 또 북한 <조선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이, 시장과 시장세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활동의 많은 몫, 시장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체계에 따라 유통"
조 책임부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시장경제로 나가는 준비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경제활동의 많은 몫이 시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유통체계에 따라서 유통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계획경제관리질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이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도 된다"면서 "국가의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대표적 경제이론지인 계간지 <경제연구>에서 "화폐의 우상화는 화폐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며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부 거래에서 외화 사용 없어지게 될 것"... '달러 등 외화 환수 의도' 해석
조 책임부원은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경제 관리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부 무질서한 현상을 바로 잡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일체 상점, 식당들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 돈으로 교환하여 쓰게 되어 있다. 인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달러나 중국 위안화의 북한 내 사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외화까지 환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국내에서 외화를 못 쓰면 해외에서 써야 하는데, 북한 사정상 해외에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 당국이 외화를 거둬들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가구당 교환가능한 액수를 넘는 돈에 대해서는 적금을 유도하는 것 등으로 경제건설 재원을 모으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실질가치가 떨어진 북한 원화보다는 달러 등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는 것이다.
교환비율 100:1... 저금은 10:1
조성현 책임부원은 또 이날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가격 현실화를 골자로 한 7.1조치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성현 책임부원은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은 우선 우리 돈의 가치를 높여 화폐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으나 현재는 전반적경제가 상승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비정상적인 통화팽창현상을 근절해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화폐제조기술 도입의 필요성'이다. "현재 화폐는 영웅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사상예술적면에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쇄기술적 면에서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민들의 '장롱화폐'를 국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성현 책임부원은 "앞으로도 개인들이 돈의 여유가 생기면 저금할 것을 장려한다"며 "국가로서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돈을 동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은 100대 1로 바꾸어 주었지만 개인들이 은행에 저금한 몫은 10대 1로 바꾸어주었다. 저금을 한 사람이 혜택을 본 셈"이라고 말해, 북한 당국이 저축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 책임부원은 이어 "순간에 화폐교환조치를 공포, 실시했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는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말해, 북한 내부의 혼란을 인정했으며, "국영상점, 식당들에서는 가격이 3일에 나왔다. 4일부터는 봉사망이 정상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법령)이 나왔으며 또 이 집행을 위한 내각결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을출 연구교수는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당국이 화폐유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5226&CMPT_CD=P0001
'정치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들 (0) | 2009.12.23 |
|---|---|
| 검찰 "한명숙, '곽영욱 인사' 개입 확실" (0) | 2009.12.22 |
| 김정일의 미친 순간들 톱 10 (0) | 2009.12.05 |
| 화폐개혁에 북한주민들의 폭발 가능성? (올인코리아) (0) | 2009.12.05 |
|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0) | 2009.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