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선고는 좌편향 판결

한명숙 무죄선고는 좌편향 판결

 

시민단체,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사법부의 좌편향성을 질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독립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가 1심에서 무죄판결 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은 북한노동당 지령에 의하여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투쟁을 벌린 통혁당사건으로 징역 13년이나 선고받았다”며, 이와함께 한 전 총리도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에 연루되어 2년형을 복역한 ‘좌파인사’라고 이념적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좌편향판결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법관은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며 “사법부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소신이나 개인적인 신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사진] 총장은 “국가의 기본 정체성을 흔드는 사법부의 좌편향 불공정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계속되는 좌편향판사들의 좌편향적인 판결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MBC촛불난동 폭동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 공직자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집행을 비웃는 고위공직자 출신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라는 말로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무죄판결을 성토한 후,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력화 시키는 사법부 판사들의 무책임한 판결에 국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하 현장영상과 사진.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사법부 판결 규탄> 기자회견 ⓒ독립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독립신문

 

△"부도덕함이 세상천지에 들어난 한명숙 서울시장 출마 개탄스럽다"라는 플랜카드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2010.04.16 18:36:00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