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복마전 민노당 해산해야 불법탈법 복마전 민노당 해산해야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관리규칙 위반, 헌법적 기본질서 위배 대한민국헌법 제 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 정치 국제 201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