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5월 9일 대선시계 '째깍째깍'

대통령 공식 궐위 상황 돌입… 60일내 후임자 선출해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5월 9일 대선시계 '째깍째깍'

"헌법수호의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

정도원 기자 | 최종편집 2017.03.10 11:31:14

▲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사진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파면됐다. 차기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진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이날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배 △헌법상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등을 결정 이유로 거론한 뒤, 8인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탄핵심판의 법적 효력은 주문 낭독을 마친 즉시 발생한다. 결정문의 송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인용 결정문의 낭독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인용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이나 국제조약의 해석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순수 국내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ICJ 제소는 지지층을 '희망고문'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구 통진당 세력이 해산 결정에 베네치아위원회를 끌어들였던 것처럼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될 공산이 높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에 돌입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결정 익일인 11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5월 9일으로 화요일이다. 통상 선거는 수요일에 치르는 게 원칙이지만, 60일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 사용한다 해도 대선을 치르기에는 촉박한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어진 기간을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직전 주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절, 5일 어린이날 등이 있어 선거 치르기에 적절한 날이 없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결국 5월 9일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으로 대선 실시일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의 격랑 속으로 돌입하게 됐다. 현재 대선 준비와 관련한 진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앞서 있고, 바른정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 순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경선 룰을 확정짓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4인의 대권주자가 토론에 돌입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빠르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분당했지만,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보면 그저 경선 룰을 확정짓는데 그쳤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라는 두 대권주자가 있지만 지지율이 정체돼 있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영입이나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불출마 번복설 등 신규 인물 등판론이 끊이지 않고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일단 탄핵 인용 직후 유승민·남경필 두 주자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 당내 분위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대선 경선 룰을 이미 결정지었어야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국민주권회의 의장이라는 두 유력 후보 간의 지난한 신경전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된 이날까지 결정짓지 못하는 파국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양아치 친박'이라 불리는 강성 친박 일각에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진통을 겪어, 결국 탄핵이 인용되고야 만 이날까지 제대로 된 대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날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선을 준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석고대죄' 시간까지 거치고나야 비로소 대선 경선 룰부터 논의가 가능할 듯 해, 제대로 된 '대선 준비 체제'를 갖추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