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9년 걸리는 정부안, 국민 고통 계속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9년 걸리는 정부안, 국민 고통 계속돼”

정부 3단계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내놔

기사입력 2017.01.23 14:05

▲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개편안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분석과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 토론자로 참석한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왼쪽)은 정부 개편 안에서 밝힌 보험료 경감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맞지, 모두 부담을 줄이면 올바른 제도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 23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채국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안을 마련했다”며 “소득을 파악하고 연계하고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학계 “개편 기간 오래 걸려 개선 체감도 낮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되지 않으면 논란 계속돼“

“공단 소득 파악율 미흡, 소득 중심 부과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안이 실제 적용되는 기간이 9년이 걸려 국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전 정부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팀을 구성해 개편안 발표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동이 건강보험료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그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발표를 백지화했다.  

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정치권, 시민단체의 압력에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이 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 국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발표를 미뤄왔다.

23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채국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안을 마련했다”며 “소득을 파악하고 연계하고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 발표 뒤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첫 걸음’에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했지만 ‘장고 끝에 약수’라며 2024년 마무리되는 3단계 안은 너무 길다는 지적을 했다. 

그 외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변화 ▲소득 파악 미비 ▲국고 지원 등을 고려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개편 안에서 밝힌 보험료 경감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맞지, 모두 부담을 줄이면 올바른 제도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3단계로 이뤄진 개편 안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3단계로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정부 개편안) 1단계 내용은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가입자들이 체감하기 부족하다”며 “3단계로 한 번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전문가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단계 9년이면 차차기 정권까지 (개편이)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3단계 안을 좁혀서 당장 이행하는 식으로 부칙에 명시해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 대표로 나선 토론자들도 “2024년은 너무 길고 당겨야 한다”며 “OECD 국가의 기준에 맞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 질의자로 나선 한양대 사공진 교수도 “지난 17년간 불합리한 보험료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6년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단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조가 넘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개편 안을 압축해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언급한 김진현 위원장은 “개편으로 보험료가 줄어도 (적립금으로) 4,5년간 보험료를 변동시키지 않고 뒷받침할 수 있다”며 “4,5년이 지난 뒤 지역-직장 보험료를 조금씩 인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공진 교수는 여야 정치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도 빠른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개편 안은 정부안보다 강력하다”며 “3단계 정부안을 야당과 같이 협의해 절충안을 만들면 이상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개편 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너무 적게 해석해 저출산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부과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편 중에 국고지원 방안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국고보조 비율이 4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고 정부는 이 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제로 올 해 말 끝난다”며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반드시 상설화해 (국고가) 계속 지원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국고지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소득 파악’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본부장은 “지역가입자의 절반인 49%의 소득이 제로(0)”라며 “통계청 자료에 비춰보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의 70% 정도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이 ‘더딘’ 개편 안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자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로 갈 때도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3단계로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노 국장은 “저희도 소득 파악율이 낮아서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본다”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묵은 답변을 했다.

국고지원 일몰제에 대해서 노 국장은 “이 문제도 해결을 위해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