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금융위기, 금주가 분수령

유럽發 금융위기, 금주가 분수령

 

EU 특별 정상회의 핵심의제 부상
그리스 공공노조연맹 총파업 예정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그리스를 '진앙'으로 하는 유럽 발(發) 금융위기가 이번 주 확산이냐 진정이냐는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를 비롯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의 재정악화 문제가 오는 11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 리스본조약 발효와 함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취임한 헤르만 판롬파위가 2월11일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하면서 내건 주요 의제는 회원국 재정건전성, 출구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이었다.

그동안 급변한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출구전략은 논제로 삼기 어려울 게 자명하며 기후변화 대응 문제도 다뤄지겠으나 3~4시간으로 예정된 토론의 대부분은 회원국 재정건전성과 유로존 위기 해소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설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회원국들도 재정적자 감축안을 최종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다른 회원국들이 인정하느냐 여부는 들불처럼 번지는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식적' 토론보다는 그리스가 자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단기간 국가부도 위험은 없는지, 다른 회원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게 브뤼셀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요구다.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 정부는 물론이고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맡는 장-클로드 융커 총리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IMF 구제금융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EU가 정치적으로 체면을 구기더라도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 해결방안은 그리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최선"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를 포함해 재정적자 규모가 커 문제가 되는,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그리스, 스페인)' 국가들로선 그리스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가 가장 먼저 닥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상대적으로 도움을 줄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선 지원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봤을 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27개 EU 회원국 전체로는 2%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동체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회원국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여부에 의견이 엇갈릴 게 자명하다.

브뤼셀 외교가 안팎에서는 2008년 하반기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EU가 공동체 차원의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데 실기했던 전철을 이번에도 답습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확산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 각별히 시선이 쏠린다.

이번 유럽발 금융위기 단순히 금융이나 경제에 국한된 `유로화 최대의 위기'가 아니라 EU체제에 근본적으로 내장된 결함 내지 부조화에 따른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보는 시각도 이 같은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 공공노조연맹(ADEDY)이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함으로써 이 또한 유럽 발 금융위기의 향배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U 특별 정상회의 직전, 그리고 그리스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삭감의 구체안, 세제개혁안 등을 모색하는 시점에 예고된 공공노조연맹 총파업이 선언되자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증시 폭락을 촉발했다.

여기에다 야당이 장악한 포르투갈 의회가 지난 5일 정부의 재정긴축 법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오히려 일부 자치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유럽증시 폭락이 미국을 거쳐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됐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 공공노조연맹의 파업 향배는 이후 그리스 민간부문 노조의 예정된 파업 뿐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노동계와 야당의 동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리스 공공노조 파업 상황이 험악해질 경우 `PIGS' 정부의 상황제어 능력과 재정감축에 대한 전반적 회의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공공노조연맹의 총파업이 그리스 정부와의 타협으로 막판에 극적으로 취소되거나 단발성의 전시용 '행사'로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긴축정책에 타협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금융위기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입력: 2010-02-07 11:06 / 수정: 2010-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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