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좌파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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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판결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선전포고 국민적 저향이 필요하다 |
|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을 하는 MBC PD 수첩, 전교조의 공개적인 정치활동 시국선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하는 강기갑의 국회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범죄로 대법원장과 좌파판사들의 퇴진을 위한 국민저항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좌파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만든 한국의 발전에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공헌한 다수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정권교체이후에도 우리법연구회소속이나 좌파 판사들이 사법적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좌편향판결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국민적 저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독립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사법부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 노무현 전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고 노무현의 선거법위반과 선거소송 변호를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사법부를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변호사가 다스리는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대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집단으로 근무하는 남부법원에 많은 좌파판결을 하도록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는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폭도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투쟁에 유죄판결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좌파정권과 투쟁한 보수인사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는 판결인가?
국민은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파법관들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 판결에 책임을 지고 좌파법관들과 같이 퇴진하도록 국민적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정의를 불의로 둔갑시키고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을 해온 MBC PD수첩의 병폐는 컸다. 꽃동네 오웅진 신부를 성자로 가장한 횡령 파렴치범으로 날조한 MBC PD수첩은 오웅진 신부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사과할 줄 모르고 북한의 지령으로 희생된 KAL기를 폭파한 김현희의 자백을 날조한 것이라고 조작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도덕불감증이 그러하다.
최근 미국쇠고기와 무관한 CJD를 vCJD(인간광우병)으로 날조 번역하는 등 무려 30여군데나 조작해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곧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왜곡 날조 과장해 반미선동한 결과 도심이 수개월간 무법천지가 되어 경찰관 501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파손과 빼앗긴 경찰장비가 무려 2천여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파렴치한 판결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국 쇠고기수입을 개방하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협박하는 북한. 하지만 유럽산 소가 광우병으로 수백만마리를 도살폐기처분할 당시에 북한은 유럽에 40만톤을 달라고 사정해서 20만톤을 지원받았다. 그때의 유럽쇠고기는 광우병이 창궐하여 위험했는데도 북한이 대량의 유럽쇠고기를 받아 마치 김정일의 하사품인 것처럼 속여 북한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었다.
그런 북한정권이 유럽쇠고기보다 안전한 미국쇠고기의 수입을 트집잡아 대가를 치르겠다고 반미 반정부를 선동하다니 기가 막힌다. 그때 MBC, 민주당, 민노당, 전교조, 민노총, 좌파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위험한 위험한 유럽쇠고기를 달라고 졸라 지원을 받는 김정일 독재자를 왜 비판하지 못했는가? 김정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비겁하게 침묵한 것인가?
그때 저는 유엔에 유럽쇠고기를 북한에 보내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광우병 대재앙을 경고했던 리처드 로즈. 그는 인류가 광우병에 대처한 결과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담배 한 개비로 암에 걸리거나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세계 110여개국 어디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 환자가 된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쉽게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날조 과장해 반미반정부선동을 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파괴하게 한 MBC PD수첩 제작진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판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관인가?
MBC PD수첩을 비호하고 반미반정부 정치선동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에게 무죄판결을 해 전교조의 반미반정부선동을 조장한 판사는 좌편향 이념교육으로 대한민국을 자살하게 하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공정언론시민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MBC뉴스가 노무현 탄핵반대에 96.5%, 탄핵찬성에 3.5%, 광우병 사태에 시위대측 입장 81.2%, 정부측 입장 18.8%로 너무나 편파보도를 했다는 것도 국민을 좌편향 편파적 집단최면에 급급한 언론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MBC 사옥에서 축하할 것이 아니라, 중도실용으로 우파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와 똑같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하되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지만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지켜 좌편향 교육, TV, 영화, 예술, 문화, 법률을 고치고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좌편향 기구와 예산을 폐지할 것을 호소한다.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치른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경찰의 물대포 폭력에 항의하는 취지로 프리스틱 낙시대 하나를 던진 것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지도부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위원장의 공민권을 박탈하고도 재판을 무한장 미루어 신속한 재판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벌린 민노당 대표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은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임에도 무죄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북한동포에게 모진 핍박과 고난으로 괴롭히는 김정일 독재를 상대로 투쟁하고 기도할 것을 호소하는 미국 디펜스 포럼 대표 수잔 숄티 여사,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는 편지를 휴대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북한에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자유와 생명 대표 로버트 박 선교사는 국민과 교회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다.
북한에는 3만5천개의 김일성 동상으로 우상화시키고 20만의 정치범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 김일성 시진이 안치된 김일성궁전을 짓는데 8만9천달러나 예산을 낭비하는 동안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갔다.
김일성궁전은 북한동포의 시체의 대가로 세워진 피의 궁전에 불과하다.
자유와 생명의 발표에 의하면 4백만 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고문, 강간 등으로 죽어갔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좌파법관들이 북한독재정권의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에 놀아나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날조 과장보도, 전교조의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 시국선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하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 국회의원의 국회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무죄판결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고 사법부독립을 윟아여 대법원장과 좌파법관들의 퇴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라이트코리아, 무한전진, 자유개척청년단등 보수단체들의 사법부수호투쟁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적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자위적인 투쟁으로 좌파들과 대법원장과 좌파법관들의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과 좌파판결에 결연히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