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뀐 ‘독도 침탈 야욕’

日 해설서 ‘독도 영유권’ 고수

日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뀐 ‘독도 침탈 야욕’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번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집한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답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개정 해설서가 전면 시행되면 교과서 제작과 일선 교사들의 지도에 영향을 미쳐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독도를 분명한 일본 영토로 배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7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다가 하토야마 내각 출범 이후 밀월 관계에 접어들었던 한·일관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최근 일본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단돈 99엔을 보상하기로 한 것과 맞물리면서 반일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독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상당히 조절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일본 내에서는 중학교 해설서에서 명기했으니까 고등학교 해설서에도 명기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독도라는 표현을 뺀 것은 일본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와바타 다쓰오 일본 문부과학상의 망언이 다시 나오면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했다. 지나치게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할 경우 정부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논평보다 다소 격이 높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함께 주일 한국대사의 일시귀국 조치, 주한 일본대사의 초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올해보다 훨씬 강경한 대응을 취한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의 대응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유권 부분과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이 한·일병합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영토와 역사 문제를 분리해서라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내년 100주년을 계기로 독일식 과거사 사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토야마 총리가 한국에 와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상의 사과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강경 대응을 하게 되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개선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사고가 아쉽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입력 2009.12.25 18:28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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